[자동차 관련 법규] 7

[차량 번호판 부여 방식 2편] 자가용과 렌터카용 차이점(번호 변경)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량 번호판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차량 골든번호도 차량 번호 변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골든 번호부터 빠르게 가겠습니다. 골든번호 자가용 : 업자들이 미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해서 골든번호가 나올 것을 예측합니다. 그러면 폐차 직전의 자동차를 몇십대 등록시킵니다. 그다음 번호를 사려는 사람에게 차 자체를 넘겨줍니다. 골든번호를 부여받은 차를 산 사람은 그 차를 등록말소를 시킵니다. 말소된 차량의 번호는 6개월간 풀리지 않게 되며, 그 기간 동안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다른 차에 승계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용(하/허/호) : 렌터카는 업체들이 등록하는 자동차의 대수가 상당하고, 차량을 보관할 차고지도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값싸게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가 필요하고,..

[차량 번호판 부여 방식 1편] 자가용과 렌터카용 차이점(초기 등록)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자동차 초기 등록 시 번호판 부여 프로세스 포스팅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번호판을 부착할 때 렌터카나 비사업용 자가용이나 같은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이거나 선입견입니다. 내가 탈 소나타 즉, 일반 자가용(비사업용)을 구매하여 차량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부여받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서울 등의 경우는 구청에 있는 자동차등록민원실)에 방문하여 무작위로 나오는 번호판 10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대부분 아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법인에서 구입하는 승용차도 거의 동일한 방식입니다. 이거는 구청에 전화로 물어봐도 받을 수 있는 번호를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렌터카용(허, 하, 호)은 다른 방식으로 부여됩니다. 참고..

자동차 보험료 할증 요율표(2021적용)

자동차 보험료 할증 요율표 ​ ​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부터 적용 중인 보험료 할증 관련 자료입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5843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www.molit.go.kr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금 구분(2022)

​ 속도위반시 행정처분인 과태료와 범칙금, 형사처벌인 벌금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사이에서 고민하신다면 과태료로 받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기준과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법규는 아래 파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구분 과태료 범칙금 벌금 단속형태 무인단속장비 경찰 단속 즉결심판 청구시 조건 운전자 확인 불가시 운전자 확인시 30일 이내 범칙금 미납부시 벌점 벌점 동반되지 않음 벌점 동반 - 대상자 차량 소유자 실제 운전자 30일 이내 범칙금 미납부자 기타 - 보험료 할증 (법규 위반 요율에 따름) - ​ 범칙금(과태료) 금액 및 벌점 초과속도 일반구역 교통약자 보호구역 (오전8시 ~ 오후 8시) 일반구역/ 교통약자 보호구역 60km/h 초과 승..

2022 친환경 자동차 기준 및 리스트[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자동차 기준과 실제 어떤 자동차들이 있는지 리스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표기됩니다. 참고로 아래 정보들의 모든 출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친환경자동차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제 2조 2항에 친환경자동차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 ​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

2022 친환경 자동차 혜택 정리(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혜택 정리입니다. 아래 제가 만든 표를 보면 비교하기 편합니다. ​ ​ [구매 보조금]​ 하이브리드는 구매보조금이 없습니다. ​ 전기차는 국고 보조금 최대 800만 원 + 지자체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서울 전기승용차 지자체 보조금은 200만 원입니다. 서울보다 보조금 더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서울 기준 보조금 총합 1,000만원입니다.​ ​ 수소승용차는 국고 보조금 2,250만 원 + 지자체 보조금 1,000만 원(서울)을 받고 사실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보조금 총합 3,250만 원입니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서울보다 보조금 더 많이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22년 말 현재 수소승용차는 현대자동차의 넥쏘밖에 없습니다. 수소차는 보조금이 큰 대신에 차량 가격도 높고(넥..

2022 업무용승용차 정리(기준, 범위, 비용 및 업무용승용차 리스트)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용 승용차 기준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2020년에 발행한 자료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를 참고하시면 업무 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이 자료에 출처를 두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용승용차는 자동차 관리법이 아닌 개별소비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승용차 : 8인승 이하(1,000cc 미만 제외) 자동차관리법 승용차 : 10인승 이하 , 11인승 이상은 승합차 그렇기 때문에 9인승 이상의 차량은 비용 처리를 위해 임직원 한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차량일지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닝이나 9인승 이상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등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승용차..